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단체들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정부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가짜난민 대량 입국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은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대량 유입에 따른 비용과 책임, 위험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안전이 먼저라는 우리의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침묵과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언론과 함께 우리를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했다"며 "평범한 국민인 우리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테러·집단강간·성폭력 등 잔혹한 범죄로 유럽을 난도질한 난민범죄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끝내 거부하고 가짜난민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한 청와대의 답변에 분노한다"며 "정말 문제의 본질이 난민심판원을 통한 심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가짜난민이 급증한 이유는 '난민법의 존재' 자체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난민심판원으로 심사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고 해 난민신청이 불법체류자의 전가의 보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난민이 거부돼도 불법체류를 지속할 것이며, 재신청을 반복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신분을 위조해 재입국해 다시 난민신청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기세 심사강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수용의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언론과 정부는 인도주의, 국제적 위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과 관련 "이 계획안에는 독소조항들이 많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민 옹호정책이 무더기로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이 모의해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 쉽게 더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며 마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대한 사업인 것처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