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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재검토 필요" 환경부 권고에 제주도는?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17:39   0면

▲ 삼나무가 잘려나간 비자림로.

"권고 무시" 추가 의혹 제기에 제주도 "일부 반영"...산족이오름 절취 계획도 새롭게 드러나  
경관 파괴 논란이 일고있는 제주 비자림로(1112도로) 확.포장 공사를 놓고 제주도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업 구간에는 선족이오름 사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오름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당시 협의 내용과 협의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 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재검토 언급)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 파괴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사업을 강행해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했어야 옳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송당리로 이어지는 비자림로 약 2.94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로, 지난 2일 시작됐다. 

도로 폭을 넓히면서 길가에 심어진 아름드리 삼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 경관·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0여년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삼나무 숲길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부 권고를 무시했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추가 의혹 제기는 이날 오전 제주도가 해명에 나선데 대한 반박이다.  

제주도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15년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14년 4월~2015년 11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2014년 4~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14년 5월~2015년 5월)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보상협의가 끝난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름 훼손과 도로 양쪽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일부 조정했고,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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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선족이오름 절취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환경부의 주문을 일부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주문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훼손과 삼나무 벌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름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선족이오름 사면 일부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등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나무를 베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면 진즉에 사업계획을 수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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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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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2018-08-13 08:22:39    
행정 관계자분들은 인터넷에 <청주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현 상황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곳에 어느 분께서 올린 게시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jeju.go.kr/join/request/hope.htm?page=2&act=view&seq=1112678

그리고 제발 어떤 정책을 집행해나갈 때는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자본 논란, 난민 논란에 이어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큽니다.
2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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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화 2018-08-12 20:12:11    
제주관광은 천천히 놀멍 걸으멍아니우꽈? 지금있는 아스팔트도 다 부셔서 옛날 돌길 로 돌려놔야 할판인데, 제주의 특성이 무엇인지요. 그냥 중소 어느 도시나 마찮가지 아닙니까 제주에 제주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세계 제일이 관광지를 ㄱ꿈꾸려 하시는지? 돌길 걷고 진흙땅 겉고 , 바당에강 바릇도 잡고 그런거 허고 싶은 사람들만 오게 허믄 한되카 마씸. 탑동 매립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땅 몇평에 그 고운 검은 먹돌덜 다 묻어버리난 시원합니까? 제주땅 손대지마세요. 그대로가 보석인 걸 모르셔서 그러시는것은 아닐꺼꼬 우리 잇밥 아니먹고 그냥 옛날처럼 보리밥 먹쿠다, 손대지말아 주세요.
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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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2018-08-12 20:01:08    

이렇게 될때까찌>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도정의 무뢰함을 견제 하는게 의원님들의 소임 아니신가요?
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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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읽어보세요 2018-08-11 20:59:08    
답답해서 쓰는글. 제주도 삼나무 에 대해...
http://m.slrclub.com/v/free/36530441?&page=686418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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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도민 2018-08-10 08:39:23    
숙대낭은 일명 망할낭입니다 제주도를 더 아름답게 만듣려면 단계적으로 숙대낭을 다 베어내고 편백나무로
대체해야 합니다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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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킴이 2018-08-12 23:39:03    
편백으로 대체힌디면 좋을텐데 길 넓히자고 베어내는건 이건 아닌데요
다른곳도 다 이유를 달면 이유가 달리지요
제주의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 경쟁력이 무엇인지, 관광객이 왜오는지 자꾸 되뇌어 보아야 할것입니다
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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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2018-08-09 19:12:19    
아름다워 찾는 곳을 많이 찾아오라고 파괴하면 누가 찾아가냐?
아마 땅값 올리려는 개발 장사꾼들과 거기에 부화뇌동한(떡고물 먹으려는) 인근 주민과 공무원에 의한
무참한 파괴일 뿐이다. 조금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며 주변 경관을 보는 곳으로 지켜야 할 곳을
파괴하면 누가 제주를 찾나? 삼나무가 일본 수종이고 박정희가 식재하라고 한 것이라 없애라고?
삼나무에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알러지는 다른 나무에서도 나는 것이다. 그리고 30-40년 자란
나무를 자신들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잘르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명박이가 대운하를 숨기기 위해
수십조 들여 사대강에 보를 만들어 강물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르냐?
2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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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8:18:30    
제주도개발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생각
관광객유치를 위한 난개발은 막아야 함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 거듭나야 함
개발스탑
22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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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08-09 14:04:34    
제 2공항을 위한 도로확장에 시작인가요?
2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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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몽 2018-08-09 13:00:10    
숙대낭 일부제거가 무슨 환경 파괴냐 숙대낭은 박통당시 농지에 방풍림으로 식재 권장 했지만 농작물에 병충해발요인으로 작용이 심각한 수종이다
또한 꽃가루는 아토피 발생 원인이기도하다 이런 인위적으로 식재한삼나무 일부를 제거했다고 무슨 환경 파괴냐. 이도로는 관광객수송차량이빈번하고 송당.평대리 수산리.고성. 성산으로가는 생활중요 도로로서 교통량도 많고 위험도 높은곳이다
그런데 환경단체란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환경단체가 도민들 밥 먹여주냐 이삼나무는 환경적요소도아니다 오히려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권을 차단하고 있을뿐이다 글구 도로변 양측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는것도 아니다 일부베어내어도 삼나무 숲 형태는 유지되리라본다 이도로 몽리 도민을 위해 도로확장 계속추진하기바란다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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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킴이 2018-08-12 23:46:56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숙대낭의 문제가아니지요
제주도의 난개발 취지가 문제곗지요

제주도가 관광지로써 그 동안은 왜 경쟁력이 있었는지 잘 새겨봐야 할것입니다
이제껏 좋은 환경에 취해서 이정도쯤이야 하고 베기 시작하면 제주가 다 베어질 수 있단느 거죠
깨진유리창의 법칙이지요
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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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입니까 2018-08-09 11:57:35    
앞으로는 모든걸 환경단체한테 허락맡고 해야되는겁니까
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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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중에 왕 2018-08-09 12:39:10    
당연하지!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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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는 2018-08-09 10:54:54    
서쪽 평화로 동쪽은???? 평화로 할땐 가만히 있당 이제왕... 평생 낙후된디서 삽써양
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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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품 2018-08-09 10:12:51    
전부 걸어서 다녀야 됨직, 서귀포, 성산, 동쪽 전부 서쪽, 으이구 차량 다 없애고,,

이노무세상?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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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도민 2018-08-09 10:04:45    
누굴 위해 도로 확장하고 있나요?
무식한 개발사업들 이제 그만들 하세요~~
아무 생각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아~~
제발 제주를 지켜주세요~~
돈에 밀려 다 팔지 말고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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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8-09 09:57:09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진급 제한과 조기 out 시켜야 된다.
근데 삼나무 숲길은 어떵헐거?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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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행정 2018-08-09 09:32:12    
한라산 따라 내려오는 내창(계곡)을 어느 멍청한 공무원이 폭우대비 정비사업으로 용암석을 깨 부셔 평탄작업을 해 원성이 있었다. 이와 똑같은 무식한 행정으로 아름다운 숲길을 파괴되어 가는 것이 가슴이 아플 뿐이다.
-폭우대비 정비사업은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유속이 빨라 더 위험하게 되었고 어릴적 내창에서 수영하던 추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 숲은 수십년 세월이 흘러야 복구가 됩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숲길은 제가 여러번 다녀보지만 그리 교통 체중이 없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지 꼭 알아야 될거 같습니다.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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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8-09 07:23:00    
제주도가 공무원들꺼냐? 지들 맘대로 개발하고 다할꺼면 영향평가 같은건 왜받냐 그냥 쏵 밀어버리지 절차만 밟을 뿐이지 영양가 없는 법과 심사일뿐이고 반드시 환경 훼손의 댓가는 따라올것이다 정말 수고가 많다 괸당공무원들아 그냥 폭염에 컴터앞에서 마우스클릭질이나 하니 좋댄다 등신들
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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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2018-08-09 01:37:04    
역시 제주도를 서울처럼 도시화 시켜버리려는 서울시민 원희룡 대단합니다~~~ ㅋ후보일땐 난개발은 전도정탓이오 나는 모르오 하다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개발사업들 다 승인 때리는 클라스 박수 짝짝짝 ㅋㅋㅋ 이럴거 알았으면서 좋다고 또 뽑아준 미개한 제주도민들ㅠㅠㅠ이제 와서 찡찡대봤자 무슨 소용ㅠㅠ 제주도민들 자업자득이지 뭐ㅋㅋㅋ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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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표 2018-08-08 23:07:41    
대규모 투기세력과 결탁한 전형적인 관주도 부패 사건이다. 성산공항, 비자림길과 연계되는 도로부지 인근의 모든 토지거래내역을 6년전 부터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정말이지 한심한 노릇이다. 제주도정의 실패는 원희룡 대선길의
절벽임을 알아야 한다.
1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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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2018-08-08 22:58:22    
이길을 수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교통량은 도로를 넓힐 정도로 많아보이지 않던데...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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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8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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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8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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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8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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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7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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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5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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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18-08-08 22:00:04    
훼손을 최소화 했는데도 2400그루? 지금 환경파괴 심각하다 하는데도 계속.. ㅡㅡ
다시 되돌려 놓지 않을거면 하질 마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는데...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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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개구리 2018-08-08 21:30:26    
도민들 눈이 예전같아보이는가?
정말 한심하네 제주도정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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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08-08 19:38:38    
제주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돌탱구리들 그리고 눈치만 보고 이러니 잘 돌아가겄나? 업자들하고 짜서 계속 해져먹는 집단들 에라이 퉤퉤
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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