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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개입한 양승태 재판부 처벌해야”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19:5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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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나비는 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 조형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수요문화제’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평화나비, ‘8.14’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6주년 맞아 문화제 개최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자행되며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공분을 산 ‘일본군 위안부 한국·일본 합의’, 그 결과물로 탄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까지.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분노는 더욱 커진 상태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일본의 책임있는 배상,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평화나비는 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 조형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수요문화제’를 열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故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일이 계기가 됐다. 

그 뒤로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기림일 지정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기념일로 확정됐고, 기림일 지정 6주년이 되는 올해는 국가기념일로 치러지는 첫 해이기도 하다. 법안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날 제주평화나비 문화제는 사전 행사, 활동 경과 보고, 이달의 할머니(김학순) 소개, 공연, 연대·자유 발언, 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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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을 주장하는 제주평화나비 회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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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열린 문화제. ⓒ제주의소리

제주평화나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지난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하고, 2015년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내용은 할머니 한 명 당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그동안 할머니 12명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문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1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위안부 사건의 1심 재판 결론에 대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 '불가역적' 합의를 체결한 박근혜 정권을 돕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사안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태다.

제주평화나비는 선언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사전에 세우고, 시작도 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1심 재판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서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시급하다”면서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쟁의 끝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양국 정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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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홍보 부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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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지형물로 지정하자는 1만인 서명. ⓒ제주의소리

제주평화나비는 “우리는 희생자나 피해자의 인식을 넘어서서 주체적으로 인권 평화 운동가로 나선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정신을 잇고자 한다”며 “진일보하는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 중 하나는 연대하는 뜨거운 청년학생들이 역사를 바꾸는 주체였다”고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문화제 현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사전부스가 설치됐다. 제주평화나비 청소년·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양말 기념품, ‘동백 위에 앉은 나비’ 배지, 기억부채 뿐만 아니라 전자파차단스티커, 기억팔찌 에코백 판매 등이 판매됐다. 동시에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설치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지형물로 지정하자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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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9 05:49:43    
[국민감사] &#039;승부조작&#039;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039;재판거래&#039; 는 야구시합의 &#039;승부조작&#039; 과 같은 것입니다.

&#039;전관예우&#039; 도 &#039;승부조작&#039;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039;재판&#039; 을 했다하면.

그러면, &#039;재판&#039;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039;시합&#039; 을 했다하면.

그러면, &#039;시합&#039;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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