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면세점 몰카 촬영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몰카 재범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쓴소리를 건넸다.

제주녹색당은 “이는 수년 간 성범죄 발생 상위권에 빛나는 제주의 여성 안전망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판결은 똑같은 범죄를 낳고 제주 여성은 더욱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특성상 관광 서비스 사업장에서 여성에게 치마 유니폼을 강제하는 곳이 많다”며 “많은 여성들은 내 동료가 범죄자인지 두려워하며 지낸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과 도정에 제주 여성과 소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보완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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