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할 때 행정구역 보다 생활권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 제주지역 내 생활권을 분석하고 향후 생활권 설정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68만명을 넘어섰고, 이런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지역생활권의 특성이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불편이 많아짐에 따라 생활권단위 계획을 고려한 정책 연구 추진이 요구된다.

 

이 연구위원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예를 들었다. 서울시는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권단위를 새로운 계획단위로 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중이다.

제주지역은 인구유입 등 도시계획의 환경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주택부족 문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적절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상주인구 75만명에 근거한 생활권 배분 및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된다.

생활권을 배분하고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생활권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권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활인프라(0.456), 공공서비스(0.291), 생활안전기반(0.253)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보면, 2017년 서귀포지역은 순전입이 제주시지역보다 더 많은 유입인구가 나타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지역은 직업 및 교육요인에 의한 순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처음으로 제주시로부터의 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은 제주시의 이도2동, 노형동, 연동에 서귀포시의 대천동이 4위로 나타나는 등 서귀포지역이 인구이동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권별(또는 지역별)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가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틀 안에서 생활권 차원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입체적인 계획(개발밀도 등), 제도적 실현 수단과 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서도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과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요구와의 괴리가 있어 생활권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 및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도시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며, 제주도청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전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권별 자족적인 정주여건 형성 및 생활권별 위상을 고려한 공간구상 및 서비스권역 및 수용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편의시설 중에는 인접생활권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생활권내 시설을 배려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