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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 특별업무보고…“문제 심각, 행정사무조사 필요”

최근 발생한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는 난맥상을 보인 상․하수도 행정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발생 원인을 놓고는 제주도 관련 부서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최근 발생한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해 제주도 관광국 및 상하수도본부,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등 관련부서로부터 ‘신화역사공원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지금까지 수차례 변경됐다. 사업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최초에 이뤄진 것 외에 재협의된 적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상․하수 발생량 산정이 엉망이다. 사업 규모는 2배 이상 커졌는데, 상․하수발생량은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 낮게 허가해 줬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신화역사공원은 지난 2010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용객 1인당 물 사용량을 333리터로 잡고 제주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4년도에 JDC․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인당 136리터로 하수 발생량을 크게 낮춰 재산정했다.

이는 1인당 하수도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들쭉날쭉 하면서 나타난 문제다.

이용객 1일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 산정 기준은 환경부 소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을 비롯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4 가지다.

신화월드의 경우 최초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다가 4년 뒤에는 기준이 훨씬 완화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 적용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2.3배 커졌다. 그런데도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특혜”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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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주도로부터 최근 제주신화월드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한 특별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책임론이 대두됐지만, 관련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강 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최종 허가부서인 관광국 양기철 국장은 “절차 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고,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적용 기준이 달라진 것이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환경공단이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JDC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게 협조를 구할 사안인가.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범 의원(중앙․천지․정방동,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는 사업자와 JDC,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 등 총체적으로 문제”라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동조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2014년 4월 신화월드 상․하수발생량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수차례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사업규모가 커졌다. 관광사업 대상인 숙박시설의 규모가 A지구의 경우 2.3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허가가 적절한 것이냐”며 “사업중지, 허가무효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다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화월드가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질책도 나왔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혜택을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외비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며 출석한 사업자인 람정개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에게 “얼마나 세제혜택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고 일일이 확인했다.

이에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자, 안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상수도 산출기준이 여러개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번과 같은 (오수 역류 사태) 사달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신화월드에서 나온 오수는 1만3천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 대정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추가 발생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며 “사업자야 비용절감을 고민하겠지만, 행정은 증설비용까지 요구했어야 함에도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회 차원의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해서도 “A지구의 경우 숙박시설이 2배 이상 늘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초에 없던 지하면적이 20만㎡제 생긴다. 건축물높이와 용적률도 대폭 완화됐다. 이럼에도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면적 증감을 가지고 해왔다.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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