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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만 존재하는 차로' 3번 유예 끝 10월부터 단속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15: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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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특례 담은 제주특별법 9월21일 시행...우선차로제 운영 공고후 10월초부터 단속

법적 근거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유예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제도시행 1년 2개월만에 처음 이뤄진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9월21일 시행되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 지침을 공고해 10월초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2017년 8월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처음 고시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는 도지사가 1회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미리 그 목적, 기간, 운영구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차로제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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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1월1일 단속을 계획했지만 특정 구간에 위반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재차 유예했다. 예고대로 3월 단속을 준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3번째 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부속도서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432조를 손질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운행 제한 공고 내용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은 9월21일이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와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우선차로제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례조항을 활용하다 보니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서 사용하는 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제주에만 존재하는 차로'가 됐다. 때문에 국가경찰의 단속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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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미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이다.

중앙우선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2.7km),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은 24시간 365일 단속한다. 이 구간은 버스가 중앙선을 경계로 마주보며 달린다.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km)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평일에만 단속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1~6월)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위반 차량을 분석한 총 단속건수는 3만1525건에 이른다. 과태료로 따지면 15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2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속 공고를 하고 현수막을 달아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공고 기간을 고려해 10월초 단속을 시작하겠다. 이번에는 유예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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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9-14 11:49:42    
무수천~서울주유소 구간과
빕스사거리~오라오거리 구간이 가장
위반이 많으니 집중 단속 바랍니다.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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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ㅇㅎㄹ 2018-09-13 15:26:36    
원희룡 진짜 제대로하는게 하나도없네...ㅅㅂ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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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도민 2018-09-13 12:55:10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불편해서 버스 타게 한다?
말이라 보말이라~~~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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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랭이 2018-09-13 12:52:59    
3차선 밖에 없는데 우선차로제 더 교통지옥으로 만드네요. 투자 하는것 만큼 효과는 있는지요? 특히 중앙차로제는 너무 불편 합니다.
22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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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좋아 2018-09-13 11:28:59    
좋다 좋아 빨리 시행해라 제주도 광고처럼
숨막히고 답답 할때는 버스타라게 얼마나 좋앚
너나 할것이 다들 차타고 다니니 제주시 시내는 그야 교통지옥 더이상 답이 없다 앞으로 차는 계속늘어가고 미칠 노른이야정말
2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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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8-09-13 15:27:33    
버스라도 제대로 시스템갖추고 타랜해살거아니?
노선어신디는 어떵가랜 햄시냐
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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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3 10:22:50    
광양로터리에서 서사라로 갈려고하면 단속 시간때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2차로로 진입못하여
전용차로에 줄을 서게된다 이러면 도로가 마비되어 어떻게 차선을 지키고 서사라로 가겠냐구요..지사님 운전한번 해보시고
지정하시길.....
1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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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좋아 2018-09-13 11:30:14    
버스타고 다니면 되죠 그게 말이라고 제주시 외곽 근무지 이면 모를까
2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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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 2018-09-13 13:32:35    
버스만 탄댄 차탕 댕기는 사람 이해못하믄 안되주 인역추룩
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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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3 17:29:41    
좋다 좋아님,
길이 막혀그네 어떵 버스는 갈수 있나요,,,버스라도 잘 다념시면 말도 안합니다,,,,
1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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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뭐라 2018-09-13 10:19:12    
택시는 말그대로 지 꼴린대로 운전합디다. 중앙차로 신호열려있으면 아우토반 마냥 달려가고 신호 걸리면 잽싸게 좌회전... 차선 이용하게해줬으니 이런거 걸리면 벌금 한 100만원씩은 받아야죠?? 자기들이 이득을 본 댓가로.
가변차로는 단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카메라 두번찍히면 걸린다지만 신호에 꽉막혀 이리저리 가지도 못해서 찍히는 차들도 많을거 같은데 우회전에서 진입했다가.
그리고 중앙차로에 제발 과속방지카메라좀... 버스가 아니고 열차던데요 속도가
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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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9-13 10:11:00    
이 나라에 제주도와 같이 정류장 가깝고 횡단보도가 많은데 없습니다.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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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애조로 2018-09-13 10:04:45    
평화로에서 애조로로 빠지는 우회전 길 들어가기 바로 전 카메라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위치좀 고려하고 설치하던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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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차질서 2018-09-13 09:09:34    
헛발질로 이미 물을 엎어 놓으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같은 버스전용차로...

난, 이것보다 택시들 손님태우기위해 아무곳에나 정차하는 버릇을 좀 잡아주길 바란다.
뒤차가 오든 말든, 안전이고 나발이고 차로에서 아무 생각없이 손님태우는 모습.
이건 좀 아니지 않나?
5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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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 2018-09-13 09:06:48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냐
택시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지정에서 제외시키라
이놈들 차선변경때문에 사고 날뻔한게 한들이 아니다
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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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09-13 03:53:16    
교통체중에 사고유발 도민들 짜증나게하는 교통행정 이작은 섬에서 시집중 포화상태를 읍면으로 분사시키고 균형발전 이루면 될것을 시청 관청 학교들 읍면으로 옴기면 다풀릴껄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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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9-12 23:32:38    
단속자된분들.

분통 터트리면 또 유야무야 될 정책.

한번 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단속되고 과태료 내신분들.

그 열화통 때문에 높아지는 원도정의 불신.

언제 철수할까?
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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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9-12 23:32:38    
단속자된분들.

분통 터트리면 또 유야무야 될 정책.

한번 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단속되고 과태료 내신분들.

그 열화통 때문에 높아지는 원도정의 불신.

언제 철수할까?
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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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우회전 2018-09-12 23:10:44    
공항으로 우회전하는 점선도로에 메달은 단속카메라는 뭐냐? 우회전을 하란말이야 말란말이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무식한 행정.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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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과 실선 그리고 색갈 2018-09-19 09:32:51    
하라는 거지... 교통법규 공부 좀 하시지~ 모르면 용감무식해진다더니, 무척 말들 많네 ㅎㅎ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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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동산 2018-09-12 22:09:49    
해태동산 얌체 색히들 출근시간 버스차선 타다 카메라 앞에서 존나 끼어들더만...
이제 찍히라고 안껴줘야겠다...
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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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018-09-12 18:51:26    
기자가 제목 잘 뽑았네. "제주에만 존재하는 차로"
대중교통 차로면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지,
무사 "제주형" 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들도 다니냐? 전세버스도 그렇고...
난폭운전하는 택시들 빼라!
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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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09-12 18:41:08    
하든가 말든가 도청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지들은 전용버스타고 출퇴근하잖아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졸라 편하네 버스비용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닌가? 출퇴근비용도 세금으로 좋긴좋아 만년꿀보직에 낮술먹어도 뭐라 안하고 도청공무원들 좋겠다 도민들 피땀흘려서 번돈으로 날로 쳐 먹고들 있으니
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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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도민 2018-09-13 17:47:15    
저녁인 더 가관이우다 술냄새 풍기고 얼굴 뻘겅들 허영 잡답들 허당 지문 찍엉 가던디 시간외 다 받는거 아닌가 마씨?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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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2 17:55:42    
중앙차로제 구간에 1차선 공사를 하면 완전 정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 반대합니다.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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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객 2018-09-12 16:09:58    
중앙차로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도로에 가보면 서울 중심지 교통난보다 더 심하다. 중앙차로제는 서울처럼 편도 4차선 정도는 돼야 한다. 도지사 선거앞두고 단속유예한것도 이젠 진심,실체가 드러나네 버스업자만 배불리우는 이 제도로 도민혈세만 평펑 녹아난다
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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