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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보조금 심의…“책상머리 앉아서” 불만 폭발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16:5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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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현길호, 김황국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조금심의위 선심성자의적 판단에 개선 필요한목소리

옥상옥지적을 받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준 없는 심의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는 말 많은 보조금 심의가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한해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막강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이중 예산심사라는 지적 속에 옥상옥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3100건 중 2803건은 심의를 통과했고 105건은 수정가결됐다. 192건은 부결됐다.

의원들은 유사한 사업이라도 보조금 지원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억제하고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선심성, 선심성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운을 뗀 뒤 “(심의위원들이) 지역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책상머리 심사를 하고 있다. 큰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소규모 예산만 난도질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좌 의원은 또 매년 반복으로 지원되는 것까지 매번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하느냐보조금이라는 게 어려운 곳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는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던대로 하고 있다행안부 유권해석처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의원들을 통해 부탁하는 것이다.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보조금심의위에서 부결된다그런데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건 부결되고,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 자유한국당)보조금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그런데 100점 기준 15점 비중 밖에 안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전부 부결시켜 버린다면서 사업성과는 65점인데,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을 경험한 공직자 출신들이 더 까다롭다. ‘선심성의 기준이 뭐냐.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교류, 자매결연, 연수면 전부 선심성이냐. 제발 책자대로만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성균 위원장은 외유성이라고 부결하는데, 설령 외유성격이 있다고 치자. 공무원들 연수시찰을 가면 조금씩은 관광일정이 포함되지 않나라고 행정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해 보조금 심의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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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3 17:35:26    
어려운 분들이 도의원들한테 보조금 부탁한다?
그런걸 심의위원들이 부결햄수과?
해외 선진지 방문은 몬딱 외유성이지 게민 뭐라?
그 돈이면 어려운 가정과 아이들 복지 예산으로 써야지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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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바로 2018-09-13 16:53:46    
보조금 심의제도가 없으면 도의원들 먹자판이 되겠지요 예산심의 위원회 활동을 딴지거는 도의원 나리님들 꿈깨시지요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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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2018-09-13 14:32:03    
보조금 심의에 대해 선심성 해당여부는 다덜 몰람쭈게...
눈이 벌겅해서 먼저 먹는 게 임재연허대......이것 무신 말인지.....
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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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2018-09-12 21:08:35    
그래 외유는 자기 돈으로 가면 되지 않나???? 왜 그걸 보조해줘야지? ㅉㅉ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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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9:29:48    
개같은도의원들 자질도없으면서그냥공돈에는 눈탱이벌겅해지멍 처먹젠햄시니 애고애고
제주도도의원어서도잘돌아갈건디 세금이아깝다
11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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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09-12 18:47:11    
도의원 니들은 지금까지 조그만이 먹어샤 만약에 돈한푼 안받으면 어느 누가 도의원 하크냐? 니들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지금도 많이 먹고있잖아 도민들 모르카부댄 지켜보다가 표로 심판받어 세대가 바뀌었다
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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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8-09-12 18:14:35    
선심성이 뭔지는 의원들 본인들이 더 잘알것 아닙니까? 연수나 시찰가는데 관광일정이 조금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들어가서가 문제겠지요. ㅡㅡ^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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