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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 넘치는 사고, 다른 개발사업장도 예외라는 법 없어”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15: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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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관광국 자료 취합부서냐개발사업 최종승인부서로서 역할 주문

최근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에서의 오류 역류사태와 관련해 개발사업 최종 승인부서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13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업무보고(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 관련)와 관련해 개발사업 최종 승인부서로서 관광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느냐저는 최종 승인부서인 관광국의 무책임, 소극적 행정이라고 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물론 최종 승인부서로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어제 환도위 특별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는 최종 승인부서이긴 하지만, 각 분야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권한이 있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는 전달자 역할이라고 답변했다관광국이 단순 자료 취합부서냐.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혹은 재협의 대상인지 최종적인 검토는 관광국이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승인 이후 9번이나 사업 변경이 이뤄졌다. 그렇자면 승인조건 이행 등 타 사업장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오류 역류사태가 4번이나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 때 원인규명을 위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동네에 똥물이 넘쳐 흐른다고 생각해보라, 생활할 수 있느냐면서 관광국의 책임이 정말 크다. 도민정서에 맞게 행정도 따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국장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공동책임을 느끼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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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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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것 2018-09-19 10:01:37    
진짜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보시지요~
고구마 줄기 캐듯 아마도 여기저기 많은 자료 나올건데...
괸당들이라 ...
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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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9-14 15:47:18    
행정허는 게 그 모냥이니.... 개판 오분전이네
똥물냄새가 난다... 다덜 콧구망 막안 살아야허쿠다,,,,
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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