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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제주 해녀 확인서 써준 어촌계장 기소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1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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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 모 어촌계장 김모(5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에는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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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세상 2018-09-14 10:32:32    
잠수경력5년이상의 혜택ㅡ
해녀활동하지않은 5년이지난해녀에게는?
이름만 해녀로 등록하고 활동하지않는사람이 반 이상 된다고 본다 ㆍ 해녀가 제주 준 공무원이냐?국민보험의료비요양혜택주게? 다 살기위해 돈을
벌려고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해녀에게만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2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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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09-13 18:43:35    
제주의 상징은 돌하르방 감귤...해녀 등이다 왜 해녀에게만 의료보조를주나 감귤농민에게도 주라 제주의 고유풍습인 바릇잡이를 사라지게한 해녀에게만 의료보조해주는특혜는 재검토해보시라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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