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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위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14:24   0면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과 관련해 난민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범도민위원회는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라며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난민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범도민위원회는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예멘 난민들에게 부여돼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위원회는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예멘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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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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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2018-09-15 19:23:30    
-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 - 고?
야 ! 이 눔아들아...그 사람들 정착이 아니라 1년 체류허가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내국인들 어려운 사정들은 보이지도 않냐?
1년 체류허가 받은 그 사람들 제주 출도도 자유로워 졌으니까 그 유명한 배우
뭐라드라.... 난민대사 집에가서 1년간 지내도록 길이나 안내해줘봐라.

그러면 그 배우가 무척 반기며 잘멕이고 잘 보살펴 줄끼다.
설마 싫다고 문을 걸어 잠기겠냐? 그곳에 가면 천국일게다.
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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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4 18:45:11    
이런 인간들때문에 전세계에서 자살폭탄테러범들이 죄없는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매일 보도되는 외국사례들은 아직일어나지 않은 나라에선 예외라는 멍청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 안전불감증에 걸린 슈퍼맨들 죽어봐야 아죽는구나 하는 인간들때문에 정말 피곤한 세상이다
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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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2018-09-14 14:50:46    
지랄하고 자빠졌다 인도적체류자까지 지원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데? 말로만 지랄말고 니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여행경비까지 다 지원해주던가 그럼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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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반대 2018-09-14 16:31:20    
개공감하고 갑니다.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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