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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대체 뭐길래’ 제주 곳곳서 임명 분쟁 소송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15:39   0면
의사봉-재판.jpg
김녕‧동복‧함덕리장-하효마을회장 선거 소송중...부정선거-부당해임 등 사유도 갖가지

제주 곳곳에서 이장 임명을 두고 선거무효와 임명취소, 해임무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동복리, 조천읍 함덕리 이장, 서귀포시 하효마을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4건의 행정, 민사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녕리의 경우 직전 A이장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구좌읍이 올해 이장 해임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전 이장 해임에 따라 마을에서는 선거를 통해 8월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구좌읍장을 상대로 이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좌읍은 A이장이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리사무소에 이를 확인후 임명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이장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동복리는 올해 1월 치러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가짜 주민들의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를 주장하면서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B씨에 대한 이장 임명이 이뤄지자 낙선자측은 동복리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민사단독에서 맡았지만 현재는 합의부에 재배당돼 재판이 한창이다.

함덕리는 다소 복잡하다. 2017년 12월 열린 이장선거에서 C씨가 당선됐지만 낙선자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함덕리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어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조천읍은 마을회 의견을 존중해 올해 2월 C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그 사이 선관위가 재선거를 열어 또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면서 당선자가 2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임명에서 배제된 쪽은 조천읍장을 상대로 임명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는 2017년 4월 치러진 마을회장 선거가 부당하다며 한 주민이 마을회를 상대로 법원에 하효마을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및 절차)에서 이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장은 회의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행정에서 매달 수십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 차원에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곳도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봉사 차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개발사업과 풍력발전, 해수욕장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의 경우 각종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장 선출은 마을마다 향약에 따라 이뤄져 행정이 개입할 수 없고 임명만 한다”며 “분쟁시 대표성 있는 마을총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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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2018-09-16 16:27:04    
향약정신에 따라서 하고있다고?
작금의 사태가 고유 향약정신에 위배하고
있지요 행정당국은 방관하지 말고
교육, 모범사례등 발굴 계속 홍보,
소통했으면 합니다
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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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2018-09-16 16:18:41    
리장,어촌계장 봉사보다는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추대, 추천이 아닌 잘못된 선거문화의 병폐
리, 어촌계 운영의 묘를 잘살려 객관적 감시가
필요하고 순수한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후대의 자손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기를....
제주의소리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끄집어내어 방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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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푼 섬 나라 2018-09-16 11:31:37    
하효마을은 쇠소깍이 잇어서 익권이 생기고 ,함덕은 백사장익권, 익권이없는 마을은 리장.마을회장 서로 안하려고야단 입니다, 삼무의섬 제주도는 옛말이고 이제는 익권에 눈멀겅해영 고소, 고말 이 난무하는 제주도가 돠여버렷내,
1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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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사퇴 2018-09-16 09:54:18    
제주이장들 제주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없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출마하고
어깨 뽕으로 생각한다
이장치고 정말 동네 위해 열심히 사리사욕 없이 행동하는 사람 나와봐라
정말 갓 잖으게 목에 힘주고~~~~
이장제도를 없애고 할려면 선관위에 위탁하여 뽑읍시다!!!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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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09-16 19:43:56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장이 다들 그런거는 아닌데
전부다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지마세요.
정말로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도 있으니까...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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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8-09-17 09:17:39    
님께서는 제주도의 이장 중에 몇 분이나 알고 계신가요?
리에서 재정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도 아주 많습니다. 뽕 세우고 목에 힘주는 이장은 님 주변에만 있나 봅니다.
1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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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5 22:40:10    
쓰레기민족성 더럽네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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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09-15 21:11:15    
댓글 안달잰하당 또 다네 이장이라는게 봉사직이잖요 관공서에서 고생한다고 얼마주는거 인정 근데 이것도 적페입니다 그동네 사사건건 건들면서 관급공사업체 그리고 관련업체 뒷돈 다 먹으면서 그리고 도에다 또 시비걸면서 공사 따내면서 똥폼 다 잡고 거의 리지사라고 봐도 될껄요 이 상황까지 터지면지금까지 놔둔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꾸는게 나을듯 이거 못바꾼다 지금의 제주도는 도의원 그리고 도지사 표때문에 절대 안바뀐다 게속 후손에게 어런 꼬라지를 물려줘야지 나중에 누군가는 욕먹겠지 살아서도 아니면 죽어서도
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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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8-09-15 14:01:03    
예전에 조합장 선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 졌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부정부패가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선관위로 선거가 치뤄지면서 깨끗하게 되었다
리장선거도 선관위에서 통합해서 치뤄지면 보다 낳은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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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18-09-15 13:31:31    
민선이 낳은 또하나의 병폐......
뽑기전 찾아와서 손에 가득 쥐어주곡
뽑은후 찾아가서 손내밀면 호꼼씩 쥐어주는
버릇 내우당보난,
너도 나도 "장" 하나씩 허멍 어깨에
힘들어가게 맹글곡,
그 버릇 버리지 못허당보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허영
고소고발 남발허멍이라도 자리차지허잰 허는
아주~~~ 몹쓸 병폐가 생겨난거주게~ㅜㅜ
1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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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3 2018-09-15 12:57:28    
조그만한 주택하나 지으려해도 이장집에 찾아가야한다
이장집에 들어가면서 빈손으로 들어가는인간 못봤다
뭐라도 떡고물이 떨어지니 눈에 불을켜고 이장짓하려고한다 읍면사무소 공무원들 팅가팅가 놀고있는데 서류문제는 거기가서 해결해라 뭔 이장이 벼슬이야?
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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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을 하자 2018-09-17 10:24:16    
좋은신 이장님도 계시지만 젖같은 이장님이 더 많다는거. 이장이 벼슬처럼 자기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된다는것을 무언중 암시 그리고 이런 젖같은 이장과 붙어먹는 공무원들~
지긋지긋한 괸당들 C8~
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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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5 12:06:42    
시대상황이 변하다보니.

이장은 사업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떡고물을 챙기려는 자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러니 도덕심과 철학이 부재하고 부정을 밥먹듯이 하는

이권에 밝은 리장들이 출현하고 있지.

원칙을 지키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마을 대표로 나와야 하는데,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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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09-15 09:20:37    
리발전을 위해출마했다고하면 상대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같은뜻을가졌다면 당선되던 낙선이되던 뜻을 이루기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재판까지간다면......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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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5 08:26:28    
이장은 여러모로 돈벌이가 되니깐 분쟁이 일겠죠 아는 지인들 공장부지 알아 보면서 부동산 다음으로 이장을 찾게 되는데 땅 면적의 10%를 기본 요구를 하더랍니다. 몇몇 분들이 구정물 흐립니다.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일만 있을겁니다
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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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모니터링단 2018-09-15 05:16:00    
이장이 왜필요할까?동장이있고.통장/반장이있는데 마을이장이 왜필요한지.옛날에 동사무소가 존재하지않을때에는 마을을책임지는이장이 필요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는 이장이 필요하지않을듯싶네요.이장제도폐지하면 싸울일도없을듯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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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5 06:34:14    
이 양반은 평생 제주시내에서만 살았나? 좀 밖에 나가세요..ㅋㅋㅋ 읍사무소가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네..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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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15 09:20:15    
읍.면.동.리.통.반
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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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앗앗 2018-09-16 11:04:51    
통반장 있는데 이장이 왜필요하냐면
시의 동 아래에 &#039;통&#039;이 있어서 통장이고
읍면 아래에는 통이 아니라 &#039;리&#039;라서 리장을 뽑는겁니다.
읍면동 이 동급 행정기관이고
그 아래 통장 리장이 있는것으로
동의 통장과 읍면의 리장이 같은겁니다.
즉 동의 아래행정단위가 통이고
읍면의 아래 행정단워는 통이 아닌 리 입니다.
원래 시의 아래행정단위가 동이고
군의 아래 행정단위는 읍면동 이었는데 시군통합으로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시아래 읍면동이 혼재하게 된겁니다.
이장있는 동네엔 통장없어요~
1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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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2018-09-14 20:58:45    
떨어졌다고 징징거릴꺼믄 선거전에 선거못하게 하던지..떨어져놓고 법앞에 가는 행위는 마을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몰지각한 행동아닌가...
이장하려했으면 동네화합쯤 생각했을텐데 시리사욕에 이장하려했던게 아니면 법까지 찾아가서 구걸하지는 말아야지요~~.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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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5 15:30:01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부정으로 당선만 되어도 내버려두란 말인가.

단합과 통합은 누가 깨뜨린 것이지.

낙선자 측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과정과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누구나 수긍하고 승복하는 것이지.

법까지 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 소구하는 것이지...

단합과 통합을 깨뜨리는 자는 이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자이지...
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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