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2년간의 ‘특별자치’ 경험을 토대로 자체 수립한 분권과제가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처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주가 가야할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협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으로부터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보고를 통해 정부협력 과제 16개, 자체 분권과제 10개를 보고했다.

정부협력 과제로는 △포괄적 권한이양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해외 우수인재 유치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지방세 과세 특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읍면동 기능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자치입법권 강화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면세특례 확대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특례 도입 등 16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국유재산 이양 △공공기관 이양 △제주․세종 위원회 상설화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회협약 기능 강화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확산 △지역상생 발전 기여 등 10개는 자체 분권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분권과제 37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11개 과제는 삭제됐다.

채택된 26개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검토나 조건부 수용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수용’ 의견을 제시한 과제는 이미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용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등 3개 정도다.

정부협력 과제 중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와 면세특례 확대,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수용 곤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 자체 분권과제로 분류한 JDC와 공항공사, 경마장,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의 기관이양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도내 국유재산 이양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의견 자체를 내지 않을 정도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제주도의 의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협력 과제에서 삭제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살려내는게 쉽겠나. 의지만으로 될 성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작이라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 교통지옥, 하수도 대란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추진단이 고민해야하는 건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자치분권계획을 보면서 현실 가능성의 문제는 있어도 이제야 방향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만 특례를 달라고 할 수 없다. 금융특례나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는 37개 과제였다가 이번에 11개 과제는 아예 삭제됐다. 정부협력 과제 16개 가운데서도 가능성 있는 건 3개 정도 밖에 안된다”며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도 “여러 과제들 중에서 정부가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3개에 불과하다”면서 “부처협의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와의 협의도 중요하다. 각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거친 뒤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하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만큼 제주도가 조금은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라”고 당부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너무 분권, 자기결정권에 매달리고 있다. 때론 중앙정부에 떼를 쓰면서 얻어와야 하는 것도 있다”며 “분권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른다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토론,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10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실행계획을 만들면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부계획에 반영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