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투자 의혹 12.3%>이윤추구 집중할 것 같아서 11.3%…76.7% “최종결과 존중”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반대한 이유로는 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4일 공개한 공론조사 최종결과는 찬성 38.9%-반대 58.9%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8%p)를 벗어나 20.0%p 높았다.

조사는 3차례 이뤄졌다.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개설허가 20.5%, 개설불허 39.5%, 판단유보 40.1%였다. 이 때도 불허가 허가보다 19%p 높았다.

2차 조사는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 도민참여단(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는 개설허가 27.7%, 개설불허 56.5%, 판단유보 15.8%였다. 판단 유보층이 크게 줄면서 1차 조사 때에 비해 개설허가는 7.2%, 개설불허가 17%p 증가했다.

3차 조사는 10월3일 진행된 2차 숙의토론 후 실시됐다. 결과는 개설허가 38.9%, 개설불허 58.9%, 판단유보 2.2%였다.

1차 조사 때 판단유보가 과반수였던 20~30대가 2차 조사부터 판단유보가 크게 줄면서 개설불허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3차 조사에서 개설허가 비율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는 1~3차까지 개설허가 의견이 더 많았다.

개설불허로 입장을 결정한 이유로는 △의료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66.0%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2.3%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11.3% 순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했다 83.9% △보통이다 8.9% △공정하지 않다 5% 순이었다.

최종결과 존중 여부에 대해서는 76.6%가 존중하겠다고 한 반면 10.6%는 존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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