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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동지역 어민 불리"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10:4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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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400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 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조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개,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오영훈의원님께 2018-10-10 17:35:18    
해양수산부가 지역에 대한 현장김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 건의 등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 직불제 어업인(현지 요건들)먼저보아야 하는데
시지역(부자, 잘사곳)의 공간개념을 먼저 인식하고
있음
- 귀어귀촌 사업 전문가 집단에 맡겨 운영토록
해야하는데 형식적이며 겉치레(예산낭비)
- 농산어촌개발, 해양수산부가 농촌, 산촌지역
담당하는 구조(웃겨) 농림부, 농어촌공사가
독점, 어촌, 바다영역까지 어촌,바다영역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여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공단으로
돌려 주어야
- 의원님 처다봐 주세요
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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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10-10 18:03:21    
오영훈의원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02-784-5621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담당비서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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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10-10 21:13:30    
국개의원은 비서관도 담당이 많은거 같수다예 ㅎㅎ
2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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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 2018-10-11 03:04:40    
규정보민 알거 트집도 트집도...불만이민 직접 초자강 고릅써...
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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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 2018-10-11 20:54:25    
조직과 기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메뉴를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것은 문제가 있읍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촌과 마을에는 풍요속에 빈곤입니다. 유사사업들이 중복투자로 이후 운영관리에
예산이 들어갑니다.청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부녀회관 등 지금 촌에는 고령화 인구감소로
이용공간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공동체 수익사업은 민간,개인하고 경영(마케팅)에 이길수 없습니다.요즘 50미터 마다
커피숍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시흥리 마을에 농산어촌개발사에 &#039;마을카페&#039; 사업메뉴가있는데
이런한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장학사업 등 예산이 제대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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