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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50만→100만원/ha’ 인상? 제주농업 ‘희소식’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09: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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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국정감사] 오영훈 의원, 농림산 국감서 질의이개호 장관 “2020년 시행목표 준비

밭농업직불금이 쌀직불금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논이 거의 없어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제주농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2017년도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입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인 셈이다.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고정직불의 경우 100만원/ha가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직불은 50만원/ha만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직불금으로 재편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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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접지불제도로의 개편방향 개념도(안). ⓒ제주의소리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의 개념도는 농가기본소득 관점의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얹히는 방식을 설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농가단위 동일금액을 지불하고, 농촌사회·문화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직불제는, 유럽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농직불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전환이라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성장이라는 생산주의적 정책목표에서 농업의 환경적 가치와 농촌사회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직불제 단가의 인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농업농촌사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직불, 소농직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해 공익형직불제로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내년 상반기내 계획 확정,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재배면적이 큰 농가들이 비례적으로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역진형으로 설계를 전환하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직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이 이러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50만원/ha 수준의 밭농업 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ha)100만원/ha수준으로 인상되면 쌀농업직불금과 통합·운영됨에 따라 제주의 농가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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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2018-10-12 13:09:11    
좋은 결과다. 근데 애만 보면 쓰다. 권모술의 달인 쯤.
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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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심 2018-10-11 18:00:54    
천재부스러기님~~마을발전기금이 아니고요, 마을공동기금이라고 명칭하고요, 30%가 아니고요, 20% 적립의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밭직불이 아니고, 조건불리직불에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말썽이 많아서, 올해부터 마을공동기금 적립의무(20%이상)를 폐지가 됐고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답니다. 만약에 천재부스러기님 지역에서 아직도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 그것은 도지사에게 항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니까요. 위의 내용은 올해 1월달에 발표된 농림축산부 공식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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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0-11 15:44:09    
밭농업 직불금 중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하면서30% 때어가지는 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그 마을에는 농민만 살고 공무원 상업인 어업인들은 살지 않는 마을인지요
정치인들 직불금준다고 생색만 내고 뒤로는 뽑아가는 이런식 하지 마시라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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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농부 2018-10-11 11:34:16    
살다보니, 이런 날도~~~와우, 오래살아야겠네
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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