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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文대통령에 ‘강정 사면복권-4.3 완전해결’ 건의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18:4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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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사업 국비 지원 및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도 요청

제주도는 11일 강정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국제관함식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현안과제는 5가지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강정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 평화대공원 조성 탄소없는섬 제주 조성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사법처리자 사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특별사면을 건의(21)해 왔다.

또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체회복사업은 39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을 포함해 936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대상자 73658) 불법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화(대상자 3457)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4.3유족의 실질적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 탄소없는 섬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부여를 통해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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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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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2018-10-12 17:49:02    
히룡이 이제야들엉 사면복권이니,완전해결이니 떠드네
명박이형이나,근혜누나 이실때 좀좀허단
무사 이젠 도지사혀여보난 잘보영 중앙으로라도 가 보젠
도라가도 안 헐거여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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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0-12 10:19:59    
평화활동가사면?종북친중놈들사면은절대불가.원지사속마음은그게아닐텐데
대선을꿈꾼다면강단을보여야.상황에갈지자행보는꿈이없어요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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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1 20:14:45    
대한민국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려던 공산당폭도들의 사면 복권을 건의한다?
대한민국 말세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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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랜.. 2018-10-11 21:07:48    
개믄 강정주민들이 의사 발언권도 어사?
입닫앙 살라고?
겅허고 460여명 사법처리되는걸 본체
만체 허랜 햄시냐?
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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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은파산 2018-10-12 17:47:30    
남로당 반란군측은 소위 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 명의로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문’과 ‘국방군과 경찰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약 3,000매를 제주신보사에서 인쇄한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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