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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13: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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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화물연대 제주지부, 대리운전노조 제주지부, 건설노조 제주지부 준비위원회 등이 함께 자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 같은 공약에도 정부는 건설산업 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할 권리, 즉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법과 ILO핵심협약은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앞장서 고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아직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비준에 대한 구체적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또 다시 개정에 반대하는 적폐정당의 눈치를 보고, 재벌자본의 편에 선다면 노동자의 투쟁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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