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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현직 도지사 증인 채택 강도 높은 행감 예고…‘의정활동의 꽃’ 시험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정책을 견제·비판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험대인만큼 강도할 행정사무감사 강도가 어떨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제36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예고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량 축소산정 등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까지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기에 신화역사공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11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상적인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재밋섬 건물’(제주아트플랫폼) 매입 사업의 운명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30일에는 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리모델링비 45억원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 재밋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선거공신 채용 통로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개방형직위 채용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희룡 도정은 3·4급 등 주요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36개까지 확대해 전국 공모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선거공신이나 측근 인사 기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째 백가쟁명식 논의에 그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제주시가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됐지만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에만 그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에 부지 결정 후 입지 타당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과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시행 1년을 넘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교육 현안으로는 2019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고입 체제 개편과 고교 무상급식 재원 확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설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김태석 의장은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며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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