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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환경과 성장, 대립 아닌 양립할 수 있어야” ‘환경=경제’ 발상전환 주문

9월 정례회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로 성난 민심에 맞닥뜨렸던 제주도의회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도 다짐했다.

김태석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회가 출범한 지 100일 넘었다. 도민들의지지 속에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만, 도민들의 질책에 자유로울 수 없음도 고백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례회에서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가 불러온 도민사회의 성난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의사당의 주인이 도민 여러분이라는 점을 마음 속에 되새긴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도민의 질책을 의회에 대한 변함 없는 기대와 관심으로 섬기며, 다시 한번 시작점에 선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장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심사 포인트를 짚기도 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까지 우리는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와 같은 환경은 외면한 개발사업을 펼치며, 환경파괴의 일정부분을 감내하는 성장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렇지만 제주의 성장기반이 된 관광과 농수축산업, 이와 연관된 산업들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핵심으로 한 내용이며, 그 가치가 훼손되면 우리의 성장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닌 순응하며 양립하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방침이 절실하다”며 환경과 경제적 성장이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입에 따른 적절한 세출정책으로 전환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높아진 세입에 따른 세출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한 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세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입축소에 따른 세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성장유지를 위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전과 같은 유형의 토목공사를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 정책은 환경과 대립되는 정책으로, 이제는 환경에 순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짚어야 할 거시적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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