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5분발언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 ‘원희룡 도정 책임론’ 공식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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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데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에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운영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권고했지만, 원 지사가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라 게 현 의원의 주장이다.

현 의원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 본청으로의 행정권한 집중, 양 행정시의 행정 책임성 약화 등을 열거한 뒤 “이는 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의 해답을 ‘행정체제 개편’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재개됐지만,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위원 전원이 사퇴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속계획은 전무하다”고 원 도정을 겨냥했다.

현 의원은 곧바로 원희룡 지사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현 의원은 “행개위가 7개월간 노력해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며 “개헌 논의가 무산됐음에도 (행개위)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금 논의를 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도민의 염원을 감안하면 원 지사께서는 (행개위)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먼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행개위를 새롭게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권고안을 수용해 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지를 먼저 결정해야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11대 의회와의 첫 상설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포함키로 한 데 대해서도 “상설정책협의회 논의 계획조차 그 출발은 지사가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서 가능한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이로간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지사께서는 최근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3일 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 또한 영리병원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조속한 입장정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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