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낙연 총리, 해저터널 예타 검토...안창남 "제주도 무대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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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목포 해저터널 예상도. <한국교통연구원>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전남도가 제주 여론 등을 의식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장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제주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에만 꽂혀 현안 대응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저터널 문제를 꺼내들었다.

지난 2일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 총리가 이것(해저터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총리는 "그 문제(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남지사 재임 시절부터 꾸준하게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했었다. 이 총리가 직접 국토부와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의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남과 광주 주요 언론들은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다시 수면위로' 등의 보도로 군불을 때고 있다.

안창남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저터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제주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해저터널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해 왔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해저터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얘기했는데 제주도는 대책이 없다"며 "전남은 벌써 해저터널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도지사가 블록체인이나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작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조용하다"며 "정부와 협의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목포 해저터널 사업은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의 철로를 건설해 목포와 제주를 잇는 것이다.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당시 총사업비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훨씬 못 미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꾸준하게 전남지역은 해저터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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