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신청자 30여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과 관련해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난민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도적체류허가 339명도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는 “난민은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단체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며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라”고 주문했다.

▲ 난민네트워크 (17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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