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정민구 의원 “갑질 중에서도 갑질…제주도, JDC에 대한 영향력 강화해야”

2002년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5년 만에 자산규모를 1조35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혜사업인 면세점 운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해 천억원대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지역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도정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JDC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력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JDC 매출이 2015년 면세점 4800억원을 포함해 전체 6000억원이고, 작년에는 면세점 순수익만 1600억원에 달한다”며 “2002년 국토부 80억원, 은행차입 80억원으로 출발했는데, 2017년 기준 자산은 1조3500억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JDC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토목사업을 하면서 투자했다지만, 형질변경한 뒤 땅을 팔아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JDC가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도, 지역사회공헌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JDC 관련 4개 사업에 398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면서 “그런데 JDC 이사장 대행이 방송에 나와서 1년에 지역사회공헌을 180억원을 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녹지병원 허가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JDC가 국토부 소속이라서 제주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냐.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저는 7대 선도프로젝트 마무리로 JDC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 출신인 부지사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재정위기에 처한 제주도를 대신해 JDC가 보유자금을 통해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있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JDC가 내년에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겠고 하는데, 많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JDC가 땅 사는데 돈 쓰지 말고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부지사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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