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체면을 구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대한 집중 포격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적해온 도적적 해이, 예산과다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정비비, 임원 인건비 전용 가능 등으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도시위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준공영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포문은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이 열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이후 퇴직자수가 정비직의 경우 27%나 되는 등 퇴직자 양성소가 되고 있다"며 "임원 인건비 전용 문제도 있고, 차량을 보유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모 버스회사의 경우 정비직이 4명 밖에 안된다. 정비직 직원을 줄여서 임원 인건비 등 다른 곳에 전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정비인력과 관련해서 회사 자체에서 정비하느냐, 외주 위주로 하느냐는 업체별로 자체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나 서울시 국감에서도 임원 인건비 전용 문제가 지적됐다"며 "정비비 인건비도 한도내에서 실비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1년을 맞았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계속 정비하고 있고, 올해 법인 회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전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표준운송원가가 낮다고 하지만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실비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시도에 비교하면 낮지 않다"며 "표준운송원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준공영제가 제주도와 버스업체가 협약으로 돼 있는데 협약 기간도 없고, 만약 협약을 철회할 경우 운수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965억원이라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주도가 회계나 결산에 관여하고, 협약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꼼꼼하게 더 들여다 보겠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은 대중교통체계개편 1주년 당시 원희룡 지사의 담화문이 '거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8월27일 대중교통개편 1주년 담화문에서 버스업체 운송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호도했고, 거짓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현 국장이 "개편 전보다 버스회사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준공영제 때문에 버스회사의 이윤이 줄어든 것처럼 표현했다"며 "버스회사는 정비직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지도 않고 연간 8억2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을 그냥 받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도록 한 것도 재협약을 할 경우 손봐야 한다. 재협약 할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국장은 "운송업체와 재협약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지적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