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움직임과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문제가 더해지면서 택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제주는 18일로 예정된 운항 중단을 피했지만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도부 등 약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8일 오전 4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 택시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집회에만 참석하고 차량은 예정대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운행중단은 카카오에서 택시에 이어 카풀로 운송서비스 사업을 확장한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올해 초 카플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하고 사업 확대를 준비해 왔다.

16일부터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카풀 크루’를 통해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T카풀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항에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카카오는 이 법률 조항을 내세워 평일 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카풀 서비스를 검토중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이어 카풀 서비스까지 진출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택시 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요금인상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제주는 2013년 7월1일 중형택시 요금이 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 후 5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부산시가 2017년 9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4.1% 올렸다. 대구시도 11월1일부터 요금을 기존 2800원으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다.

울산시도 어제(16일) 3300원으로 요금 인상을 확정하는 등 줄줄이 요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전례에 따라 제주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풀에 대한 제주 택시업계의 대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택시요금이 오르면 제주에서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