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현수 의원 “불허에 따른 쟁송 과정에서 전문성 담보할 수 없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소관부서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먼저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에서 ‘불허’ 권고를 내렸고, 원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언론에서는 ‘불허’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공론조사에서 58.9%가 반대 의견이 높았고,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를 한만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녹지와 JDC,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 개원허가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조속히 입장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 그게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며 “만야 불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손해배상, 헬스케어타운 부지 활용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저는 (원희룡 지사와) 당을 달리하지만 협업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이 문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의회도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업무 성격을 놓고는 공공보건의료가 아닌 ‘투자유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고 의원은 “영리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전 부지사가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는 답변하자, “그렇다면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 투자담당 쪽에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 부지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이 사업은 큰 윤곽에서 보면 투자유치 사업이다. 이제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손을 떼야 한다. 향후 전개된 쟁송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