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현수 의원 “불허에 따른 쟁송 과정에서 전문성 담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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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공공 보건의료 영역이 아닌 투자유치 차원에서 추진됐던만큼 보건부서가 아닌 투자유치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소관부서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먼저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에서 ‘불허’ 권고를 내렸고, 원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언론에서는 ‘불허’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공론조사에서 58.9%가 반대 의견이 높았고,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를 한만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녹지와 JDC,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 개원허가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조속히 입장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 그게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며 “만야 불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손해배상, 헬스케어타운 부지 활용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저는 (원희룡 지사와) 당을 달리하지만 협업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이 문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의회도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업무 성격을 놓고는 공공보건의료가 아닌 ‘투자유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고 의원은 “영리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전 부지사가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는 답변하자, “그렇다면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 투자담당 쪽에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 부지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이 사업은 큰 윤곽에서 보면 투자유치 사업이다. 이제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손을 떼야 한다. 향후 전개된 쟁송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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