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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오마이뉴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충돌...야 "국고손실 책임 물어야" VS 여 "국회가 재판 압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조정한 판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심리를 맡았던 판사로, 지난해 11월 23일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송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측은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국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에 "국회가 재판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라고 강제 조정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국고손실죄라는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담당 판사를 불러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한국당)도 "국감에서 특정 판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야당 위원이 거론해 본인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나와 직접 오해를 해명하고 풀 것으로 판단한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 같은 요구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강제는 아니지만 오는 편이 좋다고 전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위원장이 판사를 출석하게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해당 판사를 나오라고 하면서 언급한 말씀도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판사를 나오도록 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민주당)도 "위원장의 권위로 피감기관장에게 권고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실린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가 언제든 그런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감장을 퇴장했다. 국감장에는 야당 의원들만 남아 발언을 계속하다가 오후 3시께 감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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