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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제주도당(준) 공동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쌍용차 정리 해고 소송과 KTX 해고 여승무원, 전교조 법외노조,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 등을 언급하며 사법농단을 의혹을 제기했다.

민중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한 협조를 약속했다”며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지만 곧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는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며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며 “사법부 존재의 의미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이에 “사법농단 적폐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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