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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행감] 박원철 위원장 “아이디어 갖고 환경영향평가, 제주도․도민 우롱하고 땅장사”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한욱 전 JDC 이사장, 임춘봉 권한대행이 불출석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춘봉 이사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 출석 및 후속조치 협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국회에 확인한 결과, 국감은 어제(18일) 끝났다.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다”며 “왜 도민들이 JDC에 대해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박 위원장은 “JDC가 속된말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JDC의 세입은 면세점 수입과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이다. 매년 1500억원 정도 개발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공기업으로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땅값이 쌀 때 제주도민들 땅을 대거 매입하고, 제주도 공유지를 사업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아 기반정비를 한 뒤 비싸게 되파는 ‘땅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은 “JDC는 특별법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회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추진됐던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그럼 신화역사공원이 당초에 람정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정리한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박 처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모두 확인했더니,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됐다. 아이디어를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고 그것에 맞추려다 보니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공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오수역류 사태라는) 중대한 문제가 터지고,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음에도 (임춘봉 이사장 권한대행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 제주도민을 위한 국가공기업으로서 그에 걸맞는 기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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