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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예산 도로에 '몰빵'...정책전환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11월 07일 수요일 10:53   0면
제주환경연합, 2017년 예산 분석 결과 도로매입 95%...도시공원 매입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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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도시공원보다 '도로'에 예산을 몰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도로'보다 '공원 부지'에 예산을 투입, 매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242억원, 서귀포시 233억원 등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돼 있지만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제주환경연합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긴급성을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환경연합은 도로 대신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며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3㎢로 보상 및 공사비가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일단 내년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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