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이상봉 의원 “도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조사 진행할 것”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1월1일 오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청정한 제주를 지키고 제주도민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제주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앞서 9월 정례회 때 부결 처리 이후 도민들의 성난 민심을 목도했던 제주도의회로서는 반면교사이자, 자성의 결과물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위원(8명) 선임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요구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상봉 의원도 당연히 특위 위원에 선임됐다.

이상봉 의원은 ‘조사대상이 22개 사업장이나 돼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2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만도 엄청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특위 활동기한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시간에 쫓겨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특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여전히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예고한 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토대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초선 때보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르다. 또 다수당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Q. 제365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번 행감에 대해 스스로에게는 어떤 평가를 내리나.

제가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냐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 나름 모든 의원들이 행감 기간에는 열심히 자료를 취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제주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신화역사공원 오수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주요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실히 임하긴 했지만 평가는 도민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도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도 많고, 이 같은 문제점들이 행감에서 쟁점으로 조명됐는데, 그 중에서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까지 했는데, 성과는 있었나.

2명의 전직 지사는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현직 원희룡 지사가 바쁜 시간에 참석해줬다.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됐던 하수처리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짚었고, 원 지사 또한 6기 도정 취임 이후 약속했던 수도정비계획에 대해 일률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도정비계획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결국 전임 도정만 탓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현 도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것 같다.

Q. 의원별로 역할배분을 해서인지, 타겟을 잘 잡은 것 같더라. 이 의원께서는 주로 현 도정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던 것 같다. 원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해왔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설거지’, ‘소방수’ 등을 언급하며 논점을 피한 측면이 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원 지사가 이번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Q. 신화역사공원만 놓고 보면 원희동 도정에서도 사업변경이 수차례 이뤄졌다.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2016년부터 상수도 원단위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변경허가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있었겠지만,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해 강제해낼 수 있지 않았겠나. 사업자 입장만 고려해서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지, 향후 발생할 상하수도 문제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전임 도정에서 최초 허가를 내준 것이긴 해도, 충분히 심도깊은 논의 속에서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원 지사가 민선 6기 내내 하수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방치한 측면이 강하다.

Q. 원희룡 도정의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의회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문제, 하수도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 원 지사가 ‘부채 제로’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하수문제 해결에 예산을 우선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

좌 기자가 지적했듯 예산은 도민들이 겪는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데 우선 투입돼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유입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이 모자라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민선 6기) 4년을 관리했다면 현 상태까지는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Q. 이 의원께서 최근 발생한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해 ‘국가로 치면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제주사회 떠들썩하게 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때와 비교할 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당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했던 것과 비교하면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맞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작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때는 해당사업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고, 처벌도 받았다. 그런데 비만 오면 오수 똥물이 해양에 방치되는 상황인데, 이게 육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봐라, 도민사회의 공분이 어떻겠나. 행정이 이 같은 심각성을 안다면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오수 무단방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도민사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전히 ‘특단의 조치’라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Q.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하는 것 아닌가. 이 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미흡,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의혹, 또 이로 인해 제주도에 미치는 재정적인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조언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일벌백계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워낙 지역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정에서는 긴장하는 것 같다. 개발사업자들도 행정을 바라봄에 있어 좀 더 신중해지는 등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Q. 행정사무조사 대상도 22곳으로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절차가 이행 중인 4곳을 제외한 20개 관광지, 유원지 개발사업과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곳을 포함해 22곳이다. 물론 이번에 하수역류 사고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JDC와 관련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Q.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환경훼손 논란이 많은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 금수산장 계획은 왜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인가.

오라관광단지나 신화련 금수산장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두 곳도) 문제가 있다면 행절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Q.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22곳이나 된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수박 겉햝기식 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22곳을 깊게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들 전반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특별법이든 조례든고쳐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특위 위원들과 의논하려고 하고 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라는 특정사안에 몰입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서 조력하도록 하고, 의정인력도 확충해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Q.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시기나 일정, 범위 등은 조사계획서에 담기겠지만, 도민사회에서는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때처럼 특위 활동기간을 20일에서 한 달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 타 지역 사례도 파악했을텐데, 특위 활동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예전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20일 기간으로 진행됐다. 그 때는 단일 이슈로, 나름 국회의 도움과 충분한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사대상이 22곳으로 대단히 광범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최근 부산시의회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1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했고, 서울시의회는 2015년도에 한 사안을 갖고 6개월 정도 했다. 22개 사업장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한 것들 중에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 보고 있다.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 시민사회와 함께 특위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22개 사업장 모두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정리해나가겠다.

Q.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께서는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도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상하수도 문제와 연관된 것인 만큼 도민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기간도 정해질 것이다. 도민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언제든 제보나 의견을 주면 저희가 적극 수렴하면서 진정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