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 상대 두번째 도정질문…행정체제 개편 최대쟁점 예고

제11대 제주도의회가 16일부터 집권 2기를 맞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두번째 도정질문에 나서는 가운데 10년째 백가쟁명식 지리한 논의가 이어지며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제주최대 환경문제로 부각된 하수대란 해결을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7167억원) 확보 방안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과 19일, 21일 3일에 걸쳐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인다. 지난 9월 정례회에 이어 두 달여 만이다.

도정질문 첫날인 16일에는 7명(김희현, 현길호, 오영희, 강성의, 이경용, 문경운, 송창권)이 저격수로 나선다. 김희현(3선), 이경용(2선) 의원을 빼고는 전부 초선이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던 개헌 때문에 독자적인 논의가 주춤했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원 지사가 제공한 측면이 크다. 원 지사는 14일 행개위가 지난해 6월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전격 수용,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을 도의회에 넘긴 것이다.

11대 의회 출범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만큼 도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행정사무조사로까지 이어진 ‘하수대란’과 관련한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도 의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두하수처리장이 지역구에 있는 송창권 의원과 3선의 노련한 김희현 의원 등이 날선 질문공세를 벼르고 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개방형직위 채용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위해 그만 뒀던 측근들이 선거가 끝나자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면서다. 행감에서는 개방형직위가 선거공신 등용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이 밖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방안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각종 인프라 확충 문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김희현.jpg
▲ 김희현. ⓒ제주의소리
▲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 선거공신 위주 개방형직위 채용, 문제 있다고 보는데.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실천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은.
-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적절성.
-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건설 등 주요정책 추진방향 조기 결정에 대한 의지는.

현길호.jpg
▲ 현길호. ⓒ제주의소리
▲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과 도정정책 방향.
- 민선 6시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내용에 대한 성과는.
- 제주도-의회간 재정 전략회의 도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방안은.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성과 도출방안은.

오영희.jpg
▲ 오영희. ⓒ제주의소리
▲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 경찰청 청사를 자치경찰․소방안전본부 등 안전컨트롤타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제주도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과연 최선인가?
-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있나.
-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은.

- 마을전망대 설치를 통한 낙천리 발전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 강성의. ⓒ제주의소리
▲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 안전도시를 위한 제주도정 추진방향은.
- 전기차산업 특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도심 공원토지 매입후 조성방안은.
-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도정의 대응방안과 기반시설 확대 계획은.
- 보건인프라 확충 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제주도의 역할은.

이경용.jpg
▲ 이경용. ⓒ제주의소리
▲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무소속)

- 제주관광 위기설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투자유치 위축 우려에 따른 대비책 및 지사의 투자유치 의지는.
- 관광산업 위상 회복을 위한 관광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하차도의 차질 없는 추진 관련.

문경운.jpg
▲ 문경운. ⓒ제주의소리
▲ 문경운(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계획 및 전기차 보급정책의 질적 성장 방안은.
- 제주공항 포화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개선방안은.
-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 및 JDC면세점 제주도 이관 추진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송창권.jpg
▲ 송창권. ⓒ제주의소리
▲ 송창권 의원(이호․외도․도두동, 더불어민주당)

- 제주바다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청제제주 가치 보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양돈산업 육성 방안은.
-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한 고질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처리 방안은.
- 선거법 위반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정 신뢰를 회복시킬 해법은.
- 산적한 제주현안 해결이 우선임에도 블록체인 특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