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앞둬 “도민주권에 기초한 현미경 심사” 예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6조원대의 새해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은 도민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소통을 통해 심의, 의결돼야 한다”며 도민주권에 기초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태석 의장은 1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행정과 도민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이라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5조3524억원, 제주도교육청은 1조120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번 예산을 포함해 앞으로 예산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지 못하고, 저임금을 채우기 위해 오늘 밤에도 직정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수 도민들의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예산은 도민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 제주환경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도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예선정책 패러다임의 일대전환을 주문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석 의장은 “예산은 결국 정치의 지향점이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가치의 표출이다. 이러한 가치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상생과 합의에 따른 공리적 행태를 가질 때 이뤄진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6․19․21일 3일에 걸쳐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 20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다.

2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상대로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회회의 통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되면 12월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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