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특별자치도 출범 13년 권한이양에만 몰두,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강화 미온적”

양영식1.jpg
▲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관련해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공모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양영식 의원은 15일 오후에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선도적 모델 완성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즌2를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의원은 먼저 자치분권 시즌1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왔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의 지역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의 행정적 권한강화에만 집중,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정책과 권한에는 소외되어 왔다는 게 출범 13년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양 의원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이 주목한 건 후발주자인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다.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함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시즌2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자치분권은 주민자치의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며 “길어야 1년6개월 근문하는 순환직 공무원 체제의 현행 읍면동 행정조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해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읍면동장 직선제는 6.13지방선거 때 제주녹색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양 의원은 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소외된 주권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