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원희룡 제주지사, 2019년 청년-일자리-환경-복지-경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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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019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2019년 도정은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예산은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자연.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직면한 (문제인)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지출수요에도 행정운영경비를 감축, 일반투자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사회서비스 등에서 내년까지 3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분야와 관련해 원 지사는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고,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청정자연을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곶자왈.오름.습지 등 핵심 환경자원 보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 원 지사는 "2025년까지 7167억원을 투입,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도두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통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하수, 주차, 환경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며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 노선조정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미래성장 분야와 관련, 원 지사는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위험이 없는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종이 증명서 없이 금융대출 뿐 아니라 계약서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는 "내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제주로 이전해 자율주행.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을 제주도와 공동추진한다"고 전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출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면서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도정의 주요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단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소통은 시작이며 통합은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이뤄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 건전한 소통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중립적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와 관련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획기적인 하수처리 종합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6일,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합의하였습니다.
소통의 결실이 통합과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도민과 도의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직혁신은 실천을 위한 기반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필요한 곳에 정책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실천을 방해하는 관행과 칸막이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능력과 성과에 맞는 인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 부서를 직속기구로 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직혁신으로 실천의 기반을 만들고 실천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제주 발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주가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자연 그리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9년 도정은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청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청춘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제주의 산업구조와 영세한 경제규모는 청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주축세대로 안착하고 제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뛸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정 자연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도민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면 도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게 되고 제주를 찾는 이들도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제주 물 산업과 청정 농수축산물에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축산폐수를 비롯한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1차 산업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사드사태로 유발된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제주 관광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는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 소비부진의 경제여파를 최일선에서 맞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기반산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주의 경제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3,227억 원이 늘어난 5조 3,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자연·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구변화·환경·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현재 제주사회에 닥친 과제를 극복하는 데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복지는 확대하고,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했습니다. 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10~30%) 감축, 일반투자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보다 14.8%가 증가한 2,243억 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청년 취업시장에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사회서비스 등에서 내년까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더 큰 내일센터」는 청년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혁신가적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과 취업 역량을 키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노동환경개선, 복지증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보증과 자금지원 확대로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의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상권분석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형마트, 편의점 등 경제주체 간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보증 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현대화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예산은 총 예산의 10.1%인 5,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기계 종합 보험료 신규 지원 등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가뭄걱정 없는 농업을 위해 2024년까지 1,375억원을 투자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가격안정 관리대상을 기존 당근에 양배추를 추가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국민수확단 2만 5,000여 명이 농번기에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에 필요한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공급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감귤원의 원지를 정비하고 토양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산지 전자경매시스템 안정화 등 차별화된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 속 명품 과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50년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 제로화(Zero화)를 통해 청정제주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내년 건립되는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와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내년부터 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 형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중심에서 맛집, 힐링, 체류형 휴양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 정보를 중심으로 관광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마을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별 테마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을에는 관광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와 컨벤션시설의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 항공노선 확충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2014년 174개에서 2018년 현재 360개로 늘어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일반사업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모델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냉철히 진단하고 대안 중심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현상에 대한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과 사회기반 분야입니다.

지난 10월 제주시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람사르습지 도시 지정으로 4대 환경 분야에 복합 지정된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제주의 청정자연을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곶자왈․오름․습지 등 핵심 환경자원은 보전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인프라 확충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하수처리입니다. 2025년까지 7,167억원을 투입하여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통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하수, 주차, 환경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 노선조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주시 신산머루, 서귀포시 월평마을 등 5곳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공공재 확보 차원에서 도시 내 녹지공간 보전 등을 고려하여 9개소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교통난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53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총 예산의 3%를 초과한 1,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문학관 및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신화, 제주 해녀문화, 제주어 등 제주 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와 안전 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21.1%인 1조 1,314억 원입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소득 불균형,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읍면동 민간협의체와 연계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70여 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급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회 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까지 통합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민안전체험관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유사시 대응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분야입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드론, 사물 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위험이 없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이 증명서 없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내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제주로 이전하여 자율주행·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을 제주도와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관광, 1차 산업이 선순환 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감귤 200 톤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비타민C 외교가 부활했습니다. 제주에서 북으로 가는 감귤과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은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 평화안착을 선도하겠습니다. 5+1 남북교류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던 자치경찰제는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난 12년간 제주가 선도적으로 해 왔던 지방분권의 경험도 담겨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뛰어넘어 제주의 자치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면서 제주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권한 중심으로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제출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하며 도민들의 뜻이 모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도정은 도민들이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유해발굴이 8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등을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회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도의회에 인사, 조직권을 이양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도의회와 도정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발전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있는 위치와 입장을 이해하고 초당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더 큰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들, 도민과의 약속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내세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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