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한해 제주도에 배당하는 170억원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약 40억원을 절세,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원희룡 지사도 “국세청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성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경기가 2016년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향후 예상되는 재정절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개발공사는 170억원 정도를 제주도에 이익배당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제주도가 100% 출연한 지방공기업이다.

강 의원은 “170억원의 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약 4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절감액은 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쟁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국세청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답변이 불충분했던지 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저희가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지가 전제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국세청과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원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현재 감귤․당근에 국한 된 북한보내기 사업을 월동채소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북한에 제주감귤 200톤이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북한에 보내진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제주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를 상징하는 것은 감귤만 있는 게 아니다. 양배추 등 월동채소 전반으로 확대해 제주의 생명산업도 지키고, 북한동포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면 제주의 작물이 경쟁력도 있고, 북한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