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윤춘광 의원, 녹지국제병원 허용 압박 "1000억 소송 패소"...元 "공론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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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광 도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원희룡 지사를 압박하는 보기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반대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며 '불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의 지역구는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는 동홍동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1000억원의 소송에서 질 것이라면서 영리병원허용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못된 정부'라고 비판하는 등 독설을 날렸다. 

윤 의원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하겠다. 바로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질문"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됐고, 어디 정부가 됐건 녹지국제병원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에서 승인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서귀포 시민 몇십 명이 취업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라산 중산간 허리를 시멘트로 도배해 버린 땅을, 병원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된다고 해서 조상땅을 넘겼는데 지금은 땅값이 15배 상승했다. 녹지그룹은 투자한 만큼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병원 개설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희룡 지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정말 고민이 많고, 사연도 많이 있다"며 "만약 욕을 먹든 말든 이미 결론이 났으면 괜찮은데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야만 결정하는 스케줄이다. 공론화 청구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가 청구됐고, 그 결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불허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녹지측에서 법률자문을 위해 로펌을 만나고 있다. 거기 검토 결과 녹지병원은 지난해 8월 개원허가를 신청했고,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숙의형공론조사 조례는 (같은해)11월15일 제정됐다. 그래서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원 지사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로 결정을 내렸다"며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윤 의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해도 되는 것이다. 지사가 욕 먹을 일이 아니"라고 하자, 원 지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열받아서 사기당했다고 한다. 그 사기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만약 불허할 경우 녹지병원에 돈 1000억원을 물어주는 것이야 반대여론이 높으니 감내해야하지만 토지반환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해 '해선 안된다'고 할 지라도 왜 우리 제주도가 실험대상에서 감내해야 하느냐"며 "못된 정부가 제주도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실험한 것이다. 뭔 놈의 특별자치냐. 다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 윤 의원은 같은 당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냐"며 "공론조사를 존중한다면 불허할 게 아니냐. 아직도 허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존중한다면 불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허하라"며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누가 올 것 같으냐. 혹시 가보셨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녹지병원은 병상이 47개로 무궁화 5개 호텔보다 더 좋다. 영리병원이 제주도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의료보험이 안되는 병원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병원에 안간다. 갈 생각도 안한다. 도대체 제주도와 무슨 상관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녹지그룹은 벌 만큼 벌었고, 그거(영리병원) 안하면 춤을 출 것이다. 병원의 '병'자도 모르는 부동산 업자다. 녹지그룹이야 '얼씨구나'하고 살판 날 것"이라며 "결국 원 지사는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불허할 경우 돈을 더 벌라고 하는 것"이라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하라고 했고, 도에서도 하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젠 하지 말라. 법대를 안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제주도가 법률싸움을 하면 진다"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가 "더 이상 답변 드릴 말이 없다"고 하자 윤 의원은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했는데 아주 쉬운 사항도 답변을 못한다면 도민들이 지사를 잘못보고 찍은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윤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공론화 토론과정에서 다 제시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6대 4로 불허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원 지사는 꿈이 더 넓고, 다음 국정운영을 목표로 하겠지만 제주도는 발등에 불이 급하다"며 "이를 감안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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