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성민 “지역경제 침체, 공공주도 경기부양 필요” vs 元 “신중해야” 충돌

원 지사는 “공약사업도 재정상황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세 번째 질문에 나선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요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선문답을 던졌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4년 부족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도정에 전면하겠다는 약속을 믿어준 것 같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제가 보기에 재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경기활황에 따른 후광효과라고 본다. 세입이 늘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좋게 작용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문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국내외 관광객수 급감, 건설업 경기 위축,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액 대비 국비확보 축소 등의 지표를 제시한 강 의원은 “내년도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증가폭은 크게 줄 것이고, 소폭의 증가 내지 옆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강 의원은 곧바로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치고 들어갔고, 원 지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기확장 시기에 있던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보다 질 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장으로 가기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기부양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원 지사는 “큰 틀에서는 그렇다”라고 공공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이 “민간 역할이 부족한 제주에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자, 원 지사는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그건 당연하다”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는 것에는 명심하겠고, 내용적인 면에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가 6.13지방선거 때 내놓은 공약과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정리한 공약사업,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사업을 비교한 뒤 “공약사업 반영이 경제관련 뿐만 아니라 농수산, 미래산업,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은 물론 본청경비도 30% 줄였고, 공약사업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칼을 들이댔다”며 “추진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공약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진정으로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한 원 지사의 발언은 제주도가 제시한 ‘생태문화, 창조, 내생,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을 피력했다”며 “원희룡 조덩은 생태문화적, 내생적, 창조적, 포용적성장을 말하는데, 이것 가지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가 “지금까지는 외부자본에 의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도민에 혜택 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드,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도정질문이 모두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작년부터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금 지사의 답변은 세수가 약화되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