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임상필 의원 “사면복권 어떻게 되나”-원희룡 “내년 1월초 재판 마무리된 후”

제주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연행되고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 시점이 내년 1월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설명절(2월5일) 특사를 기대해볼 수 있다.

▲ 임상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나선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제주최대 갈등현안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관함식이 마무리됐다. 대통령께서 강정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함녀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그렇지만 강정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사면복권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국정감사 때 제주법원장 답변을 보니까 내년 초면 강정 관련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산된다. 1심인지, 대법원까지인지는 차이는 있겠지만, 상급심을 포기하던지 해서 확정되면 즉각 사면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와 의견교환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때는 마을에서 호응할 준비가 안됐었고, 지금은 예산 반영 놓고 부처간 이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특계로 지원하는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정부에 강정마을의 입을 통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부서별 입장 조율하고 있다.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굳이 형평성 문제로 반영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확정했던 국비 5700억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또다른 복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강정마을이 미래지향적으로 입장을 취해 큰 틀에서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산 농수산물를 크루즈 선식으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산 특수야채 20여종을 납품한 경험이 있다”며 “내년 7월에 크루즈선 용품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제주산 농수산물이 영농법인이나 마을기업들을 통해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선사들과 협의를 미리 마쳐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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