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월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전격 수용,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포럼은 “원 지사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착수’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 지난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들었다.

종합계획에는 제주의 경우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포럼은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회신한 “자율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사항은 정부가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상 ‘제주․세종형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따라서 이들은 1단계 계층구조 결정, 2단계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결정 등의 수순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4계층 구조(도-행정시-읍면동-리통)를 유지할지, 아니면 행정시를 폐지하고 3계층 구조(도-읍면동-리동)로 개편할지 여부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힜다.

김상훈 주민자치포럼 상임대표는 “원 지사가 수용하겠다고 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4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도민들이 4계층 구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적의 대안으로 ‘읍면동 자치’를 제시했다.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7월26일 주민자치제도개선T/F팀이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을 공식 의결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는 ‘실무검토 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제주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수용 철회 △계층구조와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착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론의 장이 어디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마을공화국제주특위 위원장)는 “원 지사가 행개위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안(읍면동 자치)까지 포함해 용광로 논의가 도의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