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6200억원 넘게 반영됐지만, 상대적으로 주민들 삶과 더 밀접한 도의원 공약사업 예산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보느냐”며 형평성 잃은 도지사-도의원 공약사업 예산은 문제 삼았다.

좌 의원은 먼저 제주도정이 국비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좌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지금까지 예산 증가폭이 94%인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지방비가 많이 걷힌다고 해서 국비확보 노력이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왜 안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여건은 어렵고, 세출증가 요인은 많다.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는 세출수요도 많다.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내년에만 300억~400억원 정도의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느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게 예산 증가폭”이라며 “최근 지방세수가 엄청 증가했음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증가폭이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공직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투쟁을 안하기 때문 아니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중환 실장은 “경제성장률, 고용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등 외형적인 지표로만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본다”며 “실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깊이 들여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 의원의 타겟은 원희룡 지사를 향하기 시작했다.

좌 의원은 “지사께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 가서 절충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이냐”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원 지사의 이중적 행보를 꼬집었다.

좌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620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면서 “도의원 공약사업은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이중환 실장이 “소통정책관실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내놓자, 좌 의원은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도지사 공약보다 도의원 공약들이 주민들 삶과 훨씬 더 밀접하다. 도의원 공약사업 도민들을 위한 것이다. 도지사 공약과 마찬가지로 예산반영 문제에 더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