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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왼쪽),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예산심사] 행정자치위 “주민투표 언급해놓고 예산은 없어”…‘말 따로, 예산 따로’ 논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운명(?)을 다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관련 예산이 2019년도 예산안에 잡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언급해놓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말 따로, 예산 따로’ 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도민들의 10년 염원이고, 도민 80%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여론의 압력에 의해 1년5개월만에 추진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다는 것이냐”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언급했는데, 주민투표 결과가 귀속사항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귀속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다음 사항은 진행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주민투표를 주장했다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주민투표는 지사가 발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와 논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도지사가 권한을 내려놓기 싫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말 따로, 예산 따로’ 편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장고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을 수용했음에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회의참석 수당 1000만원 △행정체제개편안 관련 회의 책자 유인 1000만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여론조사 및 공론화 8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텐데 고민의 흔적이 없다. 행정이 지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주민투표 이야기는 하면서 예산은 없고, 행정시 권한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워크숍 예산을 잡았는데, 그 권한은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관행적으로 해온 행태다. 지금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국장이 “지사의 발언은 주민투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답변하자, “(그런 발언은) 외부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행개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보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주민투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권고안 수용이 늦게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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