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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박원철 위원장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

제주도가 내년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실제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도내에는 1199곳 1325만7000㎡나 된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보상비․시설비로 2조8108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정부자금채 200억 △금융기관채 1100억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등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해 1569억원의 제주시·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T/F를 구성했다고 하던데, 해당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작 이해관계자들은 도의 사업에 동의할 마음이 전혀 없다. 도대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며 “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최소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대로 가면 내년 말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도민들의 세 부담으로 전가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지만 현재 보상이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도로·공원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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