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jpg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양영식, 강민숙, 이경용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예산심사] “예산확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기금 활용…관광국 존재이유 뭐냐”

업계를 중심으로 제주관광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관광국이 공사나 협회 등 유관기관에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관광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대거 편성되면서, 관광국이 예산확보 노력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차 산업과 함께 제주의 버팀목인 관관산업 예산비중이 너무 적다. 일반회계 기준 관광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정책 컨트로타워로서 예산확보 노력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등 등 유관기관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유관기관에 중복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넘기면 기관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없어서 다시 도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제주관광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 관광국 예산은 전년 대비 64%나 감액됐다”고 “무엇보다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예산비율이 3대7 정도로 너무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기금 편성액이 늘면서 관광분야 예산은 전체적으로 103억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관광국이 하는 일이 뭐냐. 예산은 전부 공사나 협회로 내려주고 있다. 정산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 ‘정산국’이라고 불러야 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사나 협회 모두 자립하지 못하고, 매년 제주도에 손을 벌리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기관별 중복․유사사업이 계속 늘면서 지원액만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기철 국장은 “예전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13년도에 유관기관 역할분담 T/F를 운영한 바 있다. 예산집행과 관련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도 “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계속 늘면서 매년 제주도에 손을 벌리고 있다.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꿔서 흑자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안된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라고 생각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사, 협회에 유사중복 사업이 너무 많다. 더구나 편성은 해놓고 예산집행이 안된 사업도 너무 많다”며 “도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눈감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다 까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심정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기철 국장은 “컨트롤타워서 관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면서 “공사, 협회에 예산이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