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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 예산심사, 부공남-김장영 교육의원 보건교사 충원 주문

전국 평균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제주도내 보건교사 충원 문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건교사 충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63.1%에 불과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1.9%에 그치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인 것과 상당히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읍면지역 작은학교의 경우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고 학교도 작으면 보건 업무를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는게 교육중심 학교 아니냐. 교사가 별도의 보건 업무를 맡게되면 교육중심 학교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보건교사 정원 확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력을 많이하고 있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법상 일정 학생수 이상일 때만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 의원은 "정규직 교사 확보가 어려우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라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주문했는데도 여전히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다"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활용해서 작은학교 2~3학교씩을 묶어서 직원 확보해 보건업무를 맡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영 교육의원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담당 과장은 "감사원 지적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쓰지말라는 내용이 있다. 비교과보다는 교과 교사에 더 많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과에도 인력을 써야하는게 맞지만 당장에 시급한 것은 보건 아니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노력해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배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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