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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강시백,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예산을 '뭉텅이'로 올려놓은데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7일 '201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예산을 문제삼았다. 13억원의 예산을 덩어리로 편성해놓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토대로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예산인데,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목차에도 없다. 이런 예산서를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설명서만 보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이운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서에는 보다 자세히 나와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목적이 어떻게 쓰일건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는거다. 예산이 많지 않으면 묻지도 않겠는데, 13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강시백 위원장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그 예산말고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사업설명서의 불충분한 내용들을 세세한 산출 기초까지 요구하진 않는다. 사업목적부터 시작해서 대상은 누구고 얼마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예산서는 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것과 같다. 의원들은 1000만원 이상의 사업설명서를 주로 보지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집행할것인가 하는 내역이 거기에 있고, 왜 이만큼의 예산을 잡고있는지에 대해 설명서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걸 풀(pool)로 잡거나 통으로 잡을수있는게 아니다. 예산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작성해서 올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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