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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이상봉,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예산심사] “추경 때 부대의견, 조례개정안 부결에도 보란 듯 특별회계 편성…의회 무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2019년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 특별회계로 편성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 총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사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계획과 함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의결된 것인데, 왜 관련예산이 전부 특별회계에 편성돼 올라왔느냐”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이에 대한 세입재원은 복권기금 251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1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쓰임새다. 관련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농어 등 1차산업 진흥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용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마디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한 조례개정 시도에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도의회의 부대의견까지 무시하며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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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05년도 정부 합동감사 때 동일한 사업의 경우 일반-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적자노선 보전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준공영제 예산도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같은(특별) 회계로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건 말이 안된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다음번 감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했던 건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막고, 도민 중심의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6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세축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지난 추경심사 때 버스 준공영제 관련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냈고 집행부도 동의했는데,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올린 저의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보충질문에 나선 안창남 의원은 “환경도시위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냈고, 이후 제주도가 관련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행자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버젓이 특별회계로 올린 것은 무슨 배짱이냐”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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