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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김경학 의원 “가뜩이나 고용지표 안좋은 상황인데…”…제주도 “12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도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고용하고, 나이든 제주도민은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오는 12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JDC 행복주택 시공사, 불법체류 중국인 고용’(제주의소리 28일자 ‘내국인은 나이많다 퇴짜놓고 불법체류자는 고용?’)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JDC가 시공하는 행복주택 공사장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고용하면서 65세 이상 도민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아무리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지만, 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JDC가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건설중인 행복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일부 고용된 것이 확인됐다.

현장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시공사측이 불법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 내부 방침으로 65세 이상 국내 노동자들에겐 일을 주지 않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은 계속 고용해 논란을 키웠다. 원도급 건설사가 추진한 타 지역 건설현장에서 고령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고령의 노동자들을 일괄 해고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건설물량이 적다보니까 용역시장에 나오는 도민들이 많으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일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오는 12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관급공사부터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고, 허 국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관계기관들과 지혜를 모으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우려를 함께 전하기도 했다.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직업군 종사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은 사무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일하고 있어 쉴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은 매우 반길만한 사업”이라며 “다만, 쉼터 위치나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허 국장은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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